부동산 투자 vs 주식 투자 세금에서 승자는?

 

동일한 5억 원을 투자해도, 부동산과 주식의 세금 부담이 크게 차이 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도입되면 주식 투자자들에게 추가적인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주식 시장에서 자금이 빠져나가 부동산으로 쏠리는 현상을 가속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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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종욱 의원실에서 진행한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2017년 5월에 서울 아파트에 5억 3000만 원을 투자한 경우와 동일한 금액을 주식에 투자한 경우의 세금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2017년 5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서울 아파트의 매매 가격은 4억 4000만 원(83%) 상승했습니다. 이 아파트를 소유한 1주택자가 2년 이상 거주했다면 양도소득세는 0원이 됩니다. 반면, 같은 기간 동안 코스피 상승률은 15%에 그쳤고, 주식 투자로 얻은 8000만 원의 이익 중 금투세가 도입되었을 경우, 투자자는 660만 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부동산에는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만, 주식에도 배당소득세와 증권거래세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양도차익에 부과되는 세금만 놓고 보면, 주식 투자자들에게 금투세가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금투세 도입이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이 이동하게 만들어, 결과적으로 주식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박성욱 경희대 회계세무학과 교수는 "주식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세금 측면에서 보너스를 주는 것이 맞다"고 말했습니다. 이만우 고려대 경영대학 명예교수도 "금투세 도입 시기를 유예하는 것이 현명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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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주식, 어디에 투자하느냐에 따라 세금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러한 변화를 예의주시하며 전략을 수정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