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외 2000만 원 이상 벌어가는 공무원들, 추가 소득 논란 확산

최근 공무원 중 연봉 외에 2000만 원 이상의 별도 소득을 올리는 이들이 약 1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현상이 공직 윤리와 직무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 연봉 외 별도 소득 공무원 증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9월 기준으로 약 1만 명에 달하는 공무원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는 별도 소득을 신고했습니다. 이들은 보수 외에 추가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연 7억 원이 넘는 소득을 기록한 공무원도 7명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교육공무원이 5031명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 공무원 소득과 영리 업무 제한
현재 국가 및 지방공무원법은 공무원의 영리 업무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지만,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으면 제한적으로 영리 활동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허가가 있더라도, 연봉 외의 소득이 급증하는 사례는 공직자로서의 역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 징계와 위반 사례 지속
중앙부처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의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위반으로 인해 최근 몇 년간 꾸준히 징계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2022년과 2023년에는 각각 19건의 징계가 이루어졌으며, 2024년 9월까지도 11건의 위반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공무원들의 영리 활동이 여전히 논란의 대상임을 보여줍니다.

 

🔍 공무원 소득 관리의 필요성
김선민 의원은 "공무원의 별도 소득이 직무 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경우,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공무원의 소득 관리와 점검을 철저히 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보수 외 소득 활동을 엄격히 점검하고 규제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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