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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가사관리사 월 240만 원│한국인은 200만원도 안된다?? 비용 논란

사회이슈

by 건강을알려주는사람 2024. 8. 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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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외국인 가사 관리사 시범사업으로 필리핀 가사 관리사 100명이 입국했지만,

이들의 고용 비용이 월 240만 원에 달해 이용자들의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비용은 싱가포르와 홍콩에서의 가사 도우미 월급과 비교해도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한국에서의 높은 고용 비용

한국에서 필리핀 가사 관리사를 고용할 경우, 하루 8시간 근무 기준으로 월 238만 원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는 시간당 최저임금과 4대 사회보험 등 간접비용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하루 4시간만 고용해도 월 119만 원이 들어, 상당한 경제적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홍콩·싱가포르와의 비교

홍콩과 싱가포르에서는 비슷한 조건의 외국인 가사 도우미를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고용할 수 있습니다. 홍콩은 월 77만 원, 싱가포르는 월 40만~60만 원으로 고용이 가능합니다. 한국의 외국인 가사 관리사 임금이 이처럼 높은 이유는 한국의 최저임금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최저임금과 비용 부담

한국의 최저임금은 홍콩이나 싱가포르에 비해 훨씬 높아, 가사 관리사 고용 비용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3인 가구 중위소득(471만 원)의 절반 이상을 외국인 가사 도우미에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이용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계층 간 불평등 우려

이러한 높은 비용은 중산층 이하 가구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으며, 계층 간 돌봄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역시 외국인 가사 도우미 비용이 높아 많은 가구에게는 접근이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대안과 제언

일부 전문가들은 가사 도우미 비용을 낮추기 위한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예외 조항을 적용하거나 소득 수준에 따른 보조금 지급을 검토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또한, 한국은행은 외국인을 직접 고용하는 사적 계약 방식을 통해 최저임금 적용을 우회하는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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