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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증가한 지방세 및 행정제재 체납자, 지역별 현황과 체납액 분석  🔍 핵심 요약2024년 고액·상습 체납자 1만 274명 명단 공개지방세 체납자 중 서울·경기 비율 48.9%주요 체납 항목: 지방소득세, 취득세, 불법건축 강제이행금👇 체납 현황과 명단 공개의 주요 내용을 아래에서 확인하세요!1️⃣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란?행정안전부는 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 1년 이상 1,000만 원 이상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체납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합니다.공개 정보개인 및 법인의 성명, 상호, 나이, 직업, 주소, 체납 세목, 납부 기한 등조회 가능 사이트위택스: www.wetax.go.kr행정안전부 및 각 시·도 누리집🔗 명단 확인하기위택스 바로가기2️⃣ 2024년 지방세..

부동산,경제 2024. 11. 21. 11:00

북한에서 발생한 오물·쓰레기 풍선 살포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피해 주민들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 주요 내용 요약법적 지원 근거 마련:북한의 직접적인 위해행위로 발생한 피해(생명, 신체, 재산)에 대해 국가 또는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피해 지원 기준과 절차 마련:피해 지원을 위한 기준, 절차, 방법이 전문가 및 관계기관 의견을 반영해 구체적으로 정해질 예정.🌟 법 개정의 필요성최근 북한에서 오물·쓰레기 풍선을 살포하는 행위가 이어지며, 이에 따른 피해가 발생해 지역 주민의 생활에 어려움을 주었습니다. 이번 법 개정은 이러한 직접적 위해 행..

사회이슈 2024. 11. 18. 12:00

11월 1일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 및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2025년도 보통교부세와 부동산교부세 개편방안을 발표했습니다.이번 개편안은 지방공공병원 운영 지원, 출산·양육 지원 2배 확대 등을 포함해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 내 인구 증가와 경제 활성화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  🎯 저출생 및 인구감소 문제에 대한 대응 강화이번 개편안은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 수요를 반영하여 보통교부세 산정에 적용하며, 지방 공공병원의 운영 지원을 위한 병상 규모에 따라 예산을 추가 배정할 예정입니다. 또한 출산 및 양육 지원을 두 배 확대하고, 저출생 대응 교부기준을 신설하여 자치단체가 출산 장려와 양육 환경 조성에 더 많은 재정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행정안전부 ..

부동산,경제 2024. 11. 4. 18:30

행정안전부는 부처 간 데이터 공유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공유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각 기관의 데이터를 통합 관리해 분석 및 정책 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 플랫폼은 내년 6월까지 완성될 예정입니다.  🗂️ 부처 간 데이터 통합 관리: 업무 부담 감소 효과그동안 개별 기관이 각각 보유하고 관리하던 데이터를 이제 하나의 플랫폼에서 통합 관리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업무 부담이 크게 줄어들고, 데이터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행정안전부는 10월 29일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갑니다.📊 데이터 생성부터 공유까지, 표준 시스템으로 간편하게기관들은 표준화된 시스템을 통해 데이터를 쉽게 생성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 플랫폼은 부처 간 공유뿐 아니라 국민에게 공개..

사회이슈 2024. 10. 29. 22:00

정부는 내년부터 교통카드와 와이파이 이용 데이터를 추가하여 인파 밀집도를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인파관리시스템을 고도화합니다. 이 시스템은 특히 대규모 인파가 모이는 축제나 행사에서 큰 역할을 하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도구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주요 내용 🛠️1️⃣ 인파 밀집 관리 시스템 고도화교통카드·와이파이 이용 정보 추가: 인파 밀집도 예측 정확도를 높이고, 지자체 CCTV와의 연계 기능을 강화합니다.인파관리 지원: 서울 세계불꽃축제 등 대규모 축제 현장에서 이미 이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적용했습니다.2️⃣ 재난대응 체계 강화재난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지자체별 조례 개정을 추진해 피해자 지원 체계를 확립합니다.소방·경찰 긴급신고기관 공동 대응 체계: 소방과 경찰이 실시간 정..

사회이슈 2024. 10. 29. 00:00

주민등록증이 새로운 디자인을 위해 국민과 디자인 전문가의 아이디어를 기다립니다.행정안전부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 공동으로 주민등록증 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하며,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번 공모전은 11월 18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됩니다.  주민등록증 디자인 공모전 개요 📝이번 공모전은 전문가와 일반 국민의 의견을 모두 반영하여 보다 세련되고 유용한 주민등록증 디자인을 만들기 위한 자리입니다.1️⃣ 디자인 전문가 대상 공모1단계 기획안 공모와 2단계 디자인 공모로 나뉘며, 1단계에서는 기획안을 평가해 6명(또는 팀)을 선정합니다.최종 선정된 참가자들은 2단계 디자인 공모에서 300만 원의 보상을 받으며, 내년 상반기 중 주민등록증 새 디자인 개발에 참여할 수 있..

사회이슈 2024. 10. 28. 2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