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폐지 합의…상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국내 주식 시장 판도는?

 

💼 금융위원회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합의를 계기로 상법 개정안 처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야당이 금투세 폐지를 조건으로 내건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올해 안에 결론이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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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폐지와 상법 개정안의 연관성

11월 5일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은 외신 브리핑에서 상법 개정안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이며, 연내 마무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일반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을 발의했으며, 이를 조건으로 금투세 폐지에 합의해 상법 개정이 속도를 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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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의 주요 내용과 기대 효과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사들은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를 수행하는 동시에, 일반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의무도 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 소수 주주들도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는 근거가 마련될 수 있어 주주 권익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재계에서는 경영 불확실성을 이유로 우려를 표하고 있으며, 일부 학계 전문가들도 현행법과의 체계성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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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자 보호 및 기업지배구조 개선 TF 결성

더불어민주당은 상법 개정 및 주식시장 활성화를 목표로 '개인투자자 보호 및 기업지배구조 개선 TF'를 구성했습니다. 오기형 의원이 TF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해당 TF는 상법 개정안의 구체적 방안을 논의하고 정책적인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활동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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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의 향후 전망과 과제

금융당국은 금투세 폐지와 맞물려 상법 개정이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더불어 주주 보호가 강화되겠지만, 경영 부담 증가를 우려하는 재계와의 조율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금융위는 각계 의견을 수렴해 상법 개정안을 균형 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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