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범죄자 73%가 10대… '촉법소년 논란'

 

딥페이크 성범죄가 10대 청소년을 중심으로 확산되며 촉법소년 나이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국회에서는 딥페이크 범죄자 중 73%가 10대라는 통계가 발표되며, 청소년 범죄 처벌의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딥페이크 성범죄, 10대 청소년의 범죄율 급증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성범죄는 여성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하는 방식으로, 피해자가 확인하기 어려운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찰청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올해 딥페이크 성범죄 피의자 중 73%가 10대 청소년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범죄의 저연령화가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촉법소년 나이 기준 논란 다시 제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하향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10세에서 14세 사이의 촉법소년은 형사 처벌을 받지 않고, 보호 처분을 받게 되지만, 이 연령대를 낮추어야 한다는 의견이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촉법소년 제도의 개편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여야, 청소년 범죄에 대한 대책 마련 요구

여야 의원들은 정부가 청소년 딥페이크 범죄를 막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경찰과 여성가족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련 부처는 성범죄 예방을 위한 기술적 대응과 함께,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적 조치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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