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2026년부터 저소득층 '파격적 인상'

 

정부가 기초연금을 현행 33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하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발표했습니다. 2026년부터 저소득층을 시작으로 점진적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도 생계급여 삭감 없이 기초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기초연금 인상 계획

보건복지부는 2026년부터 저소득 어르신을 대상으로 기초연금을 월 40만 원까지 인상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후 2027년부터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을 점차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번 정책은 국민연금 개혁안에 따라 장년층 보험료율이 상승하면서, 노후소득 보장의 의미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기초연금을 받는 기준은 중위소득 50% 이하로 시작되며, 2027년에는 현재 수급 기준인 70%로 확대됩니다. 또한 국내 거주요건으로 '19세 이후 5년 이상'을 추가해, 국내에서 일정 기간 이상 기여한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형평성 문제를 해소할 예정입니다.

기초생보와 기초연금 중복 수령 가능

현재는 기초연금을 받으면 생계급여가 삭감되는 구조인데, 정부는 이를 단계적으로 개선할 방침입니다. 기초연금을 받으면서도 생계급여 삭감 없이 받을 수 있도록 소득인정액 산정에서 기초연금을 제외하는 방식이 추진됩니다. 이로 인해 극빈층 노인들이 실질적으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개선 방향

정부는 국민연금 개편안 발표와 함께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제도도 개선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퇴직연금은 모든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도입하도록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개인연금은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는 고소득층 중심의 개인연금 가입률을 개선하고, 연금 수령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세제 혜택이나 세율에 대한 세부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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