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지방세 체납 현황과 대응 방안

 

5.6% 증가한 지방세 및 행정제재 체납자, 지역별 현황과 체납액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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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요약

• 2024년 고액·상습 체납자 1만 274명 명단 공개
• 지방세 체납자 중 서울·경기 비율 48.9%
• 주요 체납 항목: 지방소득세, 취득세, 불법건축 강제이행금

👇 체납 현황과 명단 공개의 주요 내용을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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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란?

행정안전부는 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 1년 이상 1,000만 원 이상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체납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합니다.

공개 정보

• 개인 및 법인의 성명, 상호, 나이, 직업, 주소, 체납 세목, 납부 기한 등

조회 가능 사이트

• 위택스: www.wetax.go.kr
• 행정안전부 및 각 시·도 누리집

🔗 명단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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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4년 지방세 체납 현황

이번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는 총 1만 274명으로, 전년 대비 5.6% 증가했습니다.

• 지방세 체납자: 9,099명
• 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1,175명

지역별 체납자 분포

• 서울: 1,800명
• 경기: 2,645명
• 수도권 체납자 비율: 48.9%

주요 체납 항목

1. 지방소득세
2. 취득세
3. 건축이행강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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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체납자 명단 공개 절차

1️⃣ 대상자 선정

• 매년 1월 1일 기준 체납액 1,000만 원 이상 & 1년 이상 미납자

2️⃣ 소명 기회 제공

• 6개월 이상 소명 및 납부 기간 부여

3️⃣ 명단 공개 확정

•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대상자 선정

체납자가 제외되는 경우

• 체납액의 50% 이상 납부
• 이의신청·심판청구 진행 중
• 체납액이 1,000만 원 미만으로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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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방세 체납 대처 방안

강력한 제재 조치

• 해외 수입물품 압류 및 공매
• 체납액 3,000만 원 이상: 출국금지
• 체납액 5,000만 원 이상: 일정 기간 구금(감치제도)

간접강제

• 관허사업 제한(체납액 30만 원 이상)
• 징수촉탁으로 납부 독려

올해 명단 공개 전, 7,203명이 748억 원의 지방세를 납부했고, 행정제재 체납자는 222억 원을 납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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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의 영향

명단 공개는 체납자에게 사회적 압박을 주어 자발적 납부를 유도하고, 성실 납세 의식을 고취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체납 징수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지방세 체납자 현황 조회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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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납세 의식 향상을 위한 노력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체납자 명단 공개가 납세자의 책임감을 고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체납 징수에 최선을 다할 것을 밝혔습니다.

문의처

• 지방세정책과: 044-205-3821
• 소득소비세제과: 044-205-3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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