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지원 강화! 유·사산휴가 확대 및 육아휴직 의무 공개 시행

정부가 임신 초기의 유·사산 휴가를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고, 민간기업의 남녀 육아휴직 사용률 공개를 의무화하는 등 임신·출산 지원 정책을 강화합니다.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이 대책은 일과 가정의 균형을 유지하면서도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임신·출산 가구를 위한 유·사산휴가 및 배우자 휴가 확대

• 임신 초기 유·사산 휴가 10일로 연장: 기존 5일에서 10일로 늘려 여성 근로자의 건강 회복을 지원합니다.
• 배우자 유급 유·사산 휴가 신설: 중소기업은 정부의 급여 지원을 받아 배우자의 유급 휴가 3일을 지원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혜택을 통해 임신·출산 가구가 안정적으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임산부 이동편의 강화: 임산부 주차구역 및 광역버스 배려석

임산부 및 영유아 동반가족을 위해 교통 약자 석을 광역버스에 마련하고, 주차장법 개정을 통해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장거리 통근이 많은 임산부들의 안전하고 편안한 이동을 위한 배려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 산후조리원 안전성 강화 및 공공산후조리원 확대

정부는 산후조리원의 위생, 안전 및 서비스 평가를 의무화하여 우수 산후조리원을 인증하고, 공공산후조리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특히 지방소멸 위기 지역에서는 지자체 간 협력으로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여 임산부들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 혜택알리미 앱으로 맞춤형 정부 지원 정보 제공

국가와 지자체의 복잡한 지원 정책을 쉽게 안내하는 혜택알리미 앱을 통해 임신, 출산 관련 지원 정보를 사용자 맞춤형으로 제공합니다. 내년 1분기에는 출산 관련 공공서비스부터 시작하여 점차 확대될 예정입니다.

 

💼 일·가정 양립을 위한 추가 지원 및 세무조사 유예

• 세무조사 유예: 일·가정 양립 우수 중소기업은 최대 2년간 정기 세무조사가 유예됩니다.
• 육아휴직 사용률 공개: 현재 공공기관이 시행 중인 남녀 육아휴직 사용률 공개 의무화가 민간 상장기업으로 확대되며, 관련 기업공시 서식도 개정됩니다.

이번 정책을 통해 기업과 근로자 모두 일과 가정의 균형을 지키며 육아에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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