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부부의 무등록 여행업 운영│ 2억 원 부당 이득│정부는 손놓고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에서 무등록 여행업체를 운영하며 불법적으로 2억 원 이상의 부당 이득을 챙긴 중국인 부부가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구속된 첫 사례로, 그들의 불법 행위가 얼마나 치밀하게 진행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불법 여행업 운영과 리베이트 수익

제주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중국인 A 씨와 그의 배우자 B 씨는 무등록 여행업체를 운영하며, 중국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불법 여행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이들은 하루 20만~30만 원의 비용을 받고, 불법 운송, 통역 안내, 입장권 대리구매, 식당 알선 등 다양한 편의 서비스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관광객들을 직접 인솔하며 관광지 안내 및 리베이트 관리를 맡았으며, B 씨는 중국인 브로커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스케줄 조정과 차량 배차, 장부 작성을 담당했습니다. 이들은 관광지와 식당에서 리베이트를 받기 위해 허위 명함까지 제작해 불법 영업을 이어갔습니다.

2억 3,500만 원 불법 이득

이 부부는 17개월 동안 1,183회에 걸쳐 총 2억 3,500만 원에 달하는 불법 이득을 올린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B 씨는 중국인 관광객 200명을 알선하고 이 과정에서도 리베이트를 받는 방식으로 영업을 확장했습니다.

기소 및 출국 거부 상황

A 씨는 현재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어 있으며, 그의 배우자 B 씨는 중국에 출국한 뒤 입국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치경찰은 B 씨에 대해 기소중지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A 씨를 상대로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를 추가 조사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이번 사건은 무등록 여행업 운영과 관련된 첫 구속 사례로, 관광업계의 불법 행위를 단속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무등록 여행업체의 운영은 지역 경제와 관광 산업에 악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행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강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