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범죄자 73%가 10대… '촉법소년 논란'
딥페이크 성범죄가 10대 청소년을 중심으로 확산되며 촉법소년 나이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국회에서는 딥페이크 범죄자 중 73%가 10대라는 통계가 발표되며, 청소년 범죄 처벌의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딥페이크 성범죄, 10대 청소년의 범죄율 급증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성범죄는 여성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하는 방식으로, 피해자가 확인하기 어려운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찰청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올해 딥페이크 성범죄 피의자 중 73%가 10대 청소년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범죄의 저연령화가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촉법소년 나이 기준 논란 다시 제기이번 사태를 계기로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하향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10세..
사회이슈
2024. 9. 5. 1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