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 및 부동산교부세 확대 강화│지방소멸 위기 대응│제 1 서울공화국
11월 1일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 및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2025년도 보통교부세와 부동산교부세 개편방안을 발표했습니다.이번 개편안은 지방공공병원 운영 지원, 출산·양육 지원 2배 확대 등을 포함해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 내 인구 증가와 경제 활성화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 🎯 저출생 및 인구감소 문제에 대한 대응 강화이번 개편안은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 수요를 반영하여 보통교부세 산정에 적용하며, 지방 공공병원의 운영 지원을 위한 병상 규모에 따라 예산을 추가 배정할 예정입니다. 또한 출산 및 양육 지원을 두 배 확대하고, 저출생 대응 교부기준을 신설하여 자치단체가 출산 장려와 양육 환경 조성에 더 많은 재정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행정안전부 ..
부동산,경제
2024. 11. 4. 18: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