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안오르는이유..대체 왜?! 공사비 상승과 정부 대책의 현실성

최근 정부는 공사비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며 자재비 안정화, 인력수급 안정화, 공공조달 제도 개선을 통해 공사비 상승률을 낮추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대책이 실제로 공사비를 낮추고, 주택공급을 원활하게 할 수 있을까요?

 

1. 공사비 안정화 대책의 핵심 내용 🏗️

국토교통부는 원자재와 인건비의 상승으로 지난 3년간 30% 이상 급등한 공사비를 2%대로 억제하려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해외 시멘트 수입 지원과 골재 채취원 확대가 주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연평균 8.5%에 달하던 공사비 상승률을 2%대로 낮추겠다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침은 재료비, 인건비, 경비와 같은 공사비 구성 요소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2. 공사비의 구성 요소 🔍

공사비는 재료비, 인건비, 경비로 구성됩니다.

1. 재료비: 건축에 직접 사용되는 재료비와 간접적으로 사용되는 재료비로 나뉩니다. 정부 대책은 시멘트나 철근과 같은 직접재료비만 고려하고 있어, 공사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개선이 이루어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인건비: 생산직원 임금 등의 직접인건비와 지원 분야 직원의 간접인건비로 나뉩니다. 숙련 외국인력을 투입해 인건비를 줄이겠다는 방침이지만, 외국인 인력 관리에 따른 간접비용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3. 경비: 각종 부대비용, 보험료, 수수료 등을 의미하며, 대책 실행 과정에서 정부의 간섭이 많아질수록 경비는 더욱 상승할 수 있습니다.

3. 대책의 현실적 한계 ⚠️

• 직접비를 낮추고 간접비를 높이려는 대책은 공사 현장에서 실제로 일하는 인원은 적지만, 이를 감독하고 간섭하는 인원이 많아지는 비효율적인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 실제로 공사비용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인 자재비와 인건비가 아닌, 규제나 점검에 더 큰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 금융비용이나 인허가 관련 규제 강화, 중대재해처벌법과 같은 위험비용은 공사비에 추가적으로 부담을 주며 공사비 상승을 부추길 가능성이 큽니다.

4. 정부 대책의 기대 효과와 한계 📉

정부의 시멘트 수입 방침은 일부 비용을 절감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실제로 중국산 시멘트는 중소규모 건설사에서 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아 품질 저하 및 시장 내 가격 격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중국산 자재에 대한 소비자들의 부정적인 인식은 정책의 현실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5. 이미 둔화된 공사비 상승률 📊

현재 1년간 건설공사비 지수 변동률은 2.175%로, 이미 정부가 목표한 2%대에 근접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 대책이 공사비를 얼마나 더 효과적으로 낮출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또한, 대책이 발표되지 않아도 공사비 상승률이 안정될 가능성이 높아 "숫가락만 얹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6. 대책의 영향 시점은 2027년 이후 ⏳

공사 기간이 대체로 3년 이상이기 때문에, 이번 대책의 효과는 2027년 이후에나 드러날 것입니다. 이 시점에 나타날 주택공급과 공사비 절감의 효과는 다음 정부의 정책과 관련될 가능성이 높아,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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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정부의 공사비 안정화 방안은 실제로 공사비를 낮출 수 있을지, 또는 주택 공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이 남습니다. 오히려 비효율적인 규제와 간섭으로 공사비 상승을 더욱 부추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책의 현실성과 효과를 충분히 검토해야 할 시점입니다.